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9다20773 판결
[구상금][공1999.11.15.(94),2295] 구상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|